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로 경찰 반발이 이어지던 지난 7월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신촌지구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흉악 범죄를 막아야 한다며 모든 경찰관에게 권총 한 자루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여기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서대문서 형사과로 또 보내잖아. 여기가 바글바글하고 아주 힘든 데야.] <br /> <br />이후 경찰청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매년 5천 정의 총기를 사서 5년 안에 1인 1총기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내년 권총 구입 예산도 올해보다 26배 늘린 38억5천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. <br /> <br />각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미사용 권총은 이미 지구대와 파출소에 지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도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선 1인 1총기 소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취재 결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다른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'1인 1총기' 지급을 위해선 앞으로 19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, 그렇다고 흉악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권총의 무게 때문에 기동력 차원에서도 손해인 데다 총기 관리 책임의 부담도 늘어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조사처는 경찰관의 극단적 선택을 포함한 총기 사고의 위험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에 올라온 경찰 자살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,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 10명 가운데 9명이 총기를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입법조사처는 총기 보급 확대보다는 테이저건과 가스총의 활용 범위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오히려 훈련이라든지 총기에 대한 자격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최근 발생한 대표적 흉악범죄인 '신당역 살인사건'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와 빠른 대응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민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102116580923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